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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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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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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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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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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유령회사 통해 해외 송금…대규모 자금세탁 조직 수사

| 범죄조직, 불법자금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유령회사 계좌로 해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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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베네수엘라 2위 민간 석유업체 연계 BVI 법인 제재… OFAC 표적 제재 지속

|2021년 설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美, 베네수엘라 표적 제재 지속 |美 에너지 사업가 사전트가 최근까지 소유…이달 초 3억 달러에 매각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석유...
AI·코인·핀테크

美, 親가상자산법 ‘클래리티’ 의회서 표류…SEC·CFTC가 규제 공백 메우나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SEC·CFTC 親가상자산 규칙 본격화 |행정부 규칙, 정권 교체·소송에 취약…“단기 진전보다 영구적 법체계 필요”   <개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표류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캐나다

美,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네타냐후 체포영장 관여 검사 특별제재… “9월 17일까지 거래 정리”

|아카네 소장·세예 선임재판변호사 SDN 지정 |美 “비회원국 인사 수사 용납 못해”…ICC “국제 법질서 자체 위험” 반발   <개요>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재판변호사를 제재 대상으로...
미국·캐나다

美 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특허침해 조사 착수…日 맥셀, 수입배제 요청

|日 맥셀, 삼성 모바일기기 미국 특허 6건 침해 주장 |제한적 수입배제명령·판매중지명령 요청…삼성전자·미국법인 피소   <개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에 따른 특허침해 조사에 착수했음. 일본...
관세·공급망

美, 韓 대형 전력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LS일렉트릭·효성중공업 4.32% 적용

|상무부,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덤핑마진 0% 확정 |비선정 조사대상 LS일렉트릭·효성중공업에는 4.32% 적용   <개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 전력변압기에 대한 2023~2024년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발표했음.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덤핑마진은...
관세·공급망

美 자동차업계, USMCA 개편에 ‘수십억달러 비용’ 우려…韓·日·유럽과 역차별 주장

|美산 부품 50%·북미산 비중 75% 이상 상향 추진…업체당 연간 최소 20억달러 추가 부담 전망 |GM·포드 기존 관세 비용도 수십억달러…“韓·日·유럽 업체는 15% 관세로 경쟁 우위”   <개요> 미국 디트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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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 외무장관 "러, 아프리카 국가 여론 조작해 佛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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