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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SEC·CFTC 親가상자산 규칙 본격화 |행정부 규칙, 정권 교체·소송에 취약…“단기 진전보다 영구적 법체계 필요” <개요>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표류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 공백을 메울 전망임.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에 따라 업계에 유리한 규칙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기관 규칙은 정권 교체나 법원 소송에 따라 뒤집힐 위험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