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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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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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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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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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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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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후티 반군, ‘홍해 관문’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원유 공급·해상 물류 불안 확산

|바브엘만데브 봉쇄 현실화 우려…홍해까지 번지는 미·이란 충돌 |"세계 원유 공급 7% 추가 감소 우려" …휴전 협상 속 군사 충돌 지속   <개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로...
유럽

EU, 中 알리에 5억 5000만 유로 과징금… “불법·위조상품 방치” 첫 대형 플랫폼 제재

|위험평가·위조상품 차단 모두 미흡 평가… 불법 제품 판매 지속 |10월까지 시정계획 제출 명령…미이행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5억...
유럽

英, 수단 반군·정부군 조달망 동시 압박… ‘두바이·홍콩 등 국제 금 거래’ 제재 확대

|불법 금 거래·조달·금융 네트워크 11개 대상 제재 |엘오베이드 대규모 학살 우려…UN 무기 금수 확대 촉구   <개요> 영국 정부가 수단 내전을 지속시키는 불법 금 거래와 전쟁 자금 조달망을...
미국·캐나다

日 맥셀, 삼성 모바일 기기 美 수입 금지 요청…USITC 조사 여부 검토 착수

|삼성전자·미국법인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 |수입금지 여부 미결정…미국 소비자·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개요> 일본 전자기업 맥셀이 삼성전자의 일부 모바일 전자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미국·캐나다

美, 이란 ‘혁명수비대’ 무기 조달 네트워크 겨냥…러시아·이탈리아 등 개인·기업 제재

|혁명수비대 무기 조달 지원한 개인 4명·기업 3곳 SDN 지정 |멕시코 마약 카르텔도 테러 조직 제재 대상으로 확대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국제...
관세·공급망

러 공습에 우크라 흑해 곡물 수출능력 3분의 1 감소… ‘글로벌 곡물 공급망 우려’

|오데사 항만·곡물 터미널 집중 타격…물류 차질 심화 |선주들 입항 기피·운임 상승…우크라 "식량 수출 지켜낼 것"   <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만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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