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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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美 국무부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공식 개시”

| 국무부 "안정된 시리아는 지역·세계 모두에 이익" | 통과 시 北·이란·쿠바 등 3개국만 남아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 마코 루비오...

[PREMIUM] EU 법원, 러 올리가르히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지분 과반 안돼도 여전히 영향력 행사”

| 데리파스카, 2024·2025년 제재 취소 소송 모두 패소... 소송비도 부담 | 법원, 원고과 루살·GAZ 그룹 등 러 핵심 기업들과의 경제적 연계 인정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8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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