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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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제재 근거인 국가비상사태 1년 추가 연장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북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다시 1년 연장했다고 2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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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FATF 최신 성명 반영해 귀금속·보석류 거래업체에 엄격한 고객 신원확인 권고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신 성명을 반영해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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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5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Dual-Use) 일반수출허가면허(OGEL)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기존 허가 대상인 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외에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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