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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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中, AI·드론·태양광까지 수출통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강화

| 中, AI·드론·태양광·의약품 제조기술 등 수십가지 기술 수출통제 추진 |...

메인 토픽

CSIS “美, 수출통제 단속 강화… 기업 준수 역량 강화 지원해야”

| CSIS, 수출통제 단속 강화로 기업의 준수 부담·규제 불확실성...

메인 토픽

中 기업 공시로 드러난 이란의 제재 회피용 ‘그림자 금융망’의 실체

| 카론, 中 제조업체 공시 분석해 이란 거래대금 지급한...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제재 대상 UAE 업체 1곳 정보 일부 수정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1곳에 대한...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선박 4척 취득한 듯… “대북 제재 위반 소지 있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북한 선박 4척이 새롭게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새로 확인된 선박은 태성산1호, 랑낭3호, 해양55호,...

관세·공급망

美 무역사기 TF, 첫 ‘무역사기 집행 가이드’ 공개 “내부 통제 강화하라”

| 세관 규정·무역사기 관련 법률·민·형사 절차 등 종합적으로 안내 | 수입업체·통관업체·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 책임 명확화 <개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각) 무역 사기 단속의 법적 기준과 집행...

러시아·CIS

[PREMIUM] 폴란드 前 차관, 서방 제재 대상자 통해 러軍에 구급키트 전달해 논란

| 제재된 벨라루스 정치인에게 러시아군 위한 구급키트 20개 전달 | 친러 행보 이어 공개 지원까지... 檢 "관련 정보 검토 중" 크시슈토프 톨빈스키(Krzysztof Tołwiński) 전 폴란드 재무차관이...

마약

[PREMIUM] 멕시코, ‘지하 레일 터널’로 코카인 밀수한 마약 총책 美로 송환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청은 13일(현지시각)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미국 시민 제나로 로페스(Genaro Lopez·54)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음. 로페스는 미국과...

유럽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관세·공급망

[경제 단신] 美 압박에…印도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키로

| 앞으로 강제노동 투입 확인 시 정부가 해당 제품 수입 금지 가능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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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러에 무기 제조용 부품 불법 공급한 혐의로 6명 체포

폴란드 국내안보국(ABW)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무기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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