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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규정·무역사기 관련 법률·민·형사 절차 등 종합적으로 안내 | 수입업체·통관업체·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 책임 명확화 <개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각) 무역 사기 단속의 법적 기준과 집행 방향을 종합한 첫 공동 지침서인 ‘무역 사기 집행 가이드(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를 발간했음. 가이드는 세관 사기를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