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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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부산지법, 공작기계 32대 러시아로 불법 우회 수출한 업자에 집행유예

| 피고인, 39억6000만원어치 공작기계 32대 8차례에 걸쳐 제3국 통해 우회 수출 | "피고인, 금전 이익 위해 반복·계획적으로 범행... 경각심 위해 벌금형 이상 선고 불가피" <개요> 정부 허가...

EU 외교 수장, 전임자와 이스라엘 대응 놓고 정면 충돌

|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보렐 전 외교안보 고위대표, 칼라스를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비판 | 칼라스 "나는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전달했는데 보렐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역공 <개요> 카야 칼라스(Kaja Kallas)...

[PREMIUM] 러 방산업체 “자체 대형 여객기 개발”… 현실성은 ‘글쎄’

| 中과 합작 개발 무산되자 자체 광동체 여객기 제조 추진 | 제재·기술 부족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 <개요> 러시아 국영 방산·기술기업 로스텍(Rostec)의 세르게이 체메조프(Sergei Chemezov) 최고경영자(CEO)가 중국과의...

[PREMIUM] EU 법원, 러 정권과 연 끊은 재벌에 대해 ‘제재 해제’ 판결

| 철강·투자사 보유한 청구인, 제재 직후 모든 직위서 사임 | 이후 '러 정권과 관계 단절' 주장 | 법원 "EU 당국의 제재 근거는 오래됐고 구체성 부족" <개요> 러시아 재벌...

[PREMIUM] [제재 단신] EU “비회원 10개국, 시리아 제재 해제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5월 발표된 시리아 제재 해제에 비회원국 10곳이 동참했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현재 시리아에 대한 EU의 제재는 지난 12월 붕괴한 아사드 정권의 핵심...

[PREMIUM] [제재 단신] 美, 부패 연루 몬테네그로 의원·前 대법원장 입국 금지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밀로 보조비치(Milo Božović) 몬테네그로 국회의원과 베스나 메데니차(Vesna Medenica) 전 대법원장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음. 두 사람은 국제 마약 밀매를 가능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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