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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39억6000만원어치 공작기계 32대 8차례에 걸쳐 제3국 통해 우회 수출 | “피고인, 금전 이익 위해 반복·계획적으로 범행… 경각심 위해 벌금형 이상 선고 불가피” <개요>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수십억 원대 공작기계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음.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석 달간 39억 원대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