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5.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follow insurer)와 주도 보험자(lead insurer) 모두 포함되나요?네, Tier 3A에는 후속 보험자와 주도 보험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russian-oil-services-ban <쉬운설명>Tier 3A에는 보험...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4.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river vessel)도 제재법상 '선박(ship)'에 해당하나요?네. 강에서 운항하는 선박도 2019년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제4IA장(Chapter...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3. 선적 전에 요청을 받았더라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 위반이 되나요?‘요청 시 제공’ 요건은 Tier...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2. 본선 인도 조건(FOB) 거래에서 어떤 비용을 기록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요?FOB 거래에서는 항목별 부대 비용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0. 어떤 경우에 공급자는 항목별 부대 비용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공급자가 항목별 부대 비용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러시아 석유 서비스 금지> 41. 비용·보험료·운임(CIF) 거래에서 어떤 비용을 기록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요?CIF 거래에서는 항목별 부대 비용으로 수출 허가 비용, 제품 검사, 판매자 항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