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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마약조직 불법자금 암호화폐로 세탁…징역 12년·10억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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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韓 대미 투자·대러 제재·수출통제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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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9000억 소송전으로 드러난 러 ‘그림자 선단’의 복잡한 내부 거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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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극 항로·군사협력 확대… 美 안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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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네, 일반 면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일반 면허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DP가 아닌 사람 포함)...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일반 면허>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사전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란, 제재 대상자(DP)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의무에 따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

<일반 면허>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당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규제되는 변호사(Counsel)일 것 영국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허가서 적용 대상인가요?

<일반 면허>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면허 적용 대상인가요?네. OFSI는 일반 면허 INT/2024/4671884에서 ‘Counsel’의 정의를 수정하여 다음의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1. 착수금(brief fees)과 갱신 수임료(refresher fees)는 일반 허가서(GL)에 포함되나요?

<일반 면허> 51. 착수금(brief fees)과 갱신 수임료(refresher fees)는 일반 허가서(GL)에 포함되나요?네, 착수금과 갱신 수임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일반 허가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Part...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

<리비아> 48. 리비아투자청(LIA)과 리비아-아프리카 투자펀드(LAIP)의 자회사들도 부분 자산동결 대상인가요?OFSI의 리비아 제재 지침에 따르면, LIA와 LAIP는 모두 부분 자산동결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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