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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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韓, 대북 제재 위반한 선박 등 5곳에 대한 독자 제재 발표

| 선라이즈 1호, 北 청진항서 북한산 철광석 5020톤 적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5개 대상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美,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 가스 개발 허가 철회

| 트리니다드, 자국 가스 매장량 축소에 베네수엘라 가스전 개발 추진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미국 정부는...

英, ‘대러 제재 회피 혐의’ 푸틴 측근에 첫 형사 유죄 판결

| 前 세바스토폴 총독, 친인척 이용해 자금 및 사치품 확보 <개요>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 측근인 드미트리 옵샤니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BBC 방송에서 보도함. 그는...

[제재 단신] 싱가포르, 첨단 반도체 등 수출통제 관련 권고문 발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세관은 4일(현지시각)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된 공동 권고문을 발표했음. 싱가포르의 수출통제 체계는 '전략물자관리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수입·수출 규정(Regulation...

[제재 단신] 英, 기업 임원 자격 박탈된 개인 리스트 업데이트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개인 총 2996명과 기관 818개에 대해 이사직 자격 박탈 제재(Director Disqualification Sanctions)를 적용했다고 발표함. 이는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재 대상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제재 단신] 英 재무부, 정부의 제재 조치 관련 질문 답변

웬디 몰턴(Wendy Morton)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사용과 관련한 법적 도전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조치의 조율 여부에 대해 영국 정부에 질문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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