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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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재 전담 조직 신설…회원국별 집행 격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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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1년반 동안 1000여건 제재 했지만 안통해…‘제재 회피’로 버티는 반서방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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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제재 당국, 공동 안내문 첫 공개… 집행 공조도 강화하기로

| OFAC·OFSI, 전략 대화 개최... 대러 제재 경험 공유 | 양국 간 제재 체계 차이 정리한 공동 가이드 처음으로 공개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PREMIUM] 벨기에, EU 지침 반영해 제재 처벌 강화한다

| 제재 위반 개인에 최대 징역 5년형, 기업엔 벌금 최대 1억5000만유로 부과 가능 벨기에 정부는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제재 위반 범죄화 지침(Directive (EU)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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