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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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유럽 보안업체 “北 라자루스, 드론 기술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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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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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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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사기 TF, 첫 ‘무역사기 집행 가이드’ 공개 “내부 통제 강화하라”

| 세관 규정·무역사기 관련 법률·민·형사 절차 등 종합적으로 안내 | 수입업체·통관업체·유통업체 등 공급망 전반 책임 명확화 <개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4일(현지시각) 무역 사기 단속의 법적 기준과 집행...

[PREMIUM] 폴란드 前 차관, 서방 제재 대상자 통해 러軍에 구급키트 전달해 논란

| 제재된 벨라루스 정치인에게 러시아군 위한 구급키트 20개 전달 | 친러 행보 이어 공개 지원까지... 檢 "관련 정보 검토 중" 크시슈토프 톨빈스키(Krzysztof Tołwiński) 전 폴란드 재무차관이...

[PREMIUM] 멕시코, ‘지하 레일 터널’로 코카인 밀수한 마약 총책 美로 송환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청은 13일(현지시각)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미국 시민 제나로 로페스(Genaro Lopez·54)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음. 로페스는 미국과...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경제 단신] 美 압박에…印도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키로

| 앞으로 강제노동 투입 확인 시 정부가 해당 제품 수입 금지 가능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현지시각)...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제재 관련 송금 신고·승인 신청서 양식 개정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0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이체 신고 및 승인 신청서 양식을 개정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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