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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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감시 실패 증권사에 최대액의 0.002%인 164억원만 벌금

| 법 해석 오해와 위치 추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1만2천여건 제재 위반 | 벌금 7조원까지 가능한 중대 위반...제재 준수 체계 개선 후 164억원으로 <개요>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제재 단신] 멕시코, 마약 카르텔 자금세탁한 금융기관 3곳에 과태료 부과

멕시코 금융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국 금융기관 3곳에 최근 과태료 총 1억8500만 페소(약 136억원)를 부과했다고 1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기관은...

[제재 단신] EU, 언론 탄압 혐의로 제재된 남수단 장관 정보 갱신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인 마이클 마쿠에이 루에스(Michael Makuei Lueth) 남수단 정보방송부 장관의 혐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음. 그는 제재된 후에도 남수단의 평화를 위협하고 언론인들을 지속적으로...

獨 세관, 러시아산 고급 식품 밀수입한 식품업체 압수수색

| 피의자, EU 제재 피하려 러시아산 캐비어 대체품 ‘비식용’으로 위장 수입 <개요> 독일 함부르크 세관수사국은 러시아산 캐비어 대체품을 불법 수입해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베를린의 한...

덴마크 기업 러시아 지사, 우크라 점령지 곡물 수출에 연루 정황

| 전쟁범죄 협조 논란 <개요> 탐사보도기관 조직범죄 및 부패 보고서 프로젝트(OCCRP)는 한 덴마크 화물 검사 기업의 러시아 지사가 불법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곡물을 검사하고 인증해온 정황을...

캐나다 “中 지린성과 거래하면 北 연관 의심을” 제재 회피 ‘경고 보고서’ 발표

| 원자력, 생명과학,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이 표적될 수도 | 北,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악용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11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제재 회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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