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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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美, 北의 범죄 자금 세탁에 협력한 러시아인 3명에 기소

미국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대배심은 1월 7일 러시아 국적자 3명을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블렌더(Blender.io)와 신밧드(Sinbad.io)의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함. 이 서비스는 암호화폐의 출처를...

관세·공급망

“너네도 한통속이야”…英, 밀입국용 선박 제조 中 기업도 제재

| 2024년 소형선박 이용 英 불법 입국 인원 3만6800명에 달해 | "밀입국에 사용되는 선박·엔진 제조하는 中 업체 제재" <개요> 영국 정부는 불법 이주자들을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국으로...

관세·공급망

中 위챗, 美 USTR ‘지적 재산권 블랙리스트’ 제외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에 힘입어 2년만에 명단 제외 |한편 틱톡 모기업 소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신규 등재돼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4년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서 위챗을 제거하며 지적...

관세·공급망

美, 핵심광물 찾아 삼만리… 인도와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

| 양국 희소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강화키로 | 중국 희소광물 통제에..美 대체 공급처 찾기 사활 <개요> 미국과 인도는 천연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희소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관세·공급망

日,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 대러 자산동결 즉시 발효

|日 내각, 대러 추가 제재 각의에서 승인 |제 3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금 동결 및 수출 금지 시행 |러 산업기반에 도움되는 물품 335개 수출 금지키로 <개요> 일본 정부는 10일...

관세·공급망

북한에 무기 밀수출한 중국인, 알고보니 조선족?

|지난 12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美 법정에서 한국어 써 |지난해 호주에서 美로 송환된 제재 위반 중국인 혐의자도 한국어 사용 |대북 제재 위반으로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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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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