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일반 면허> 177.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은 언제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정된 제재 대상자(DP)로부터 중재 비용을 지급받거나, 그를 대신해 자금을 수령·지급·사용하는 경우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legal-services 추가일: 2025년...

<일반 면허> 179.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어떤 종류의 지불을 허용하나요?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는 중재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건당 최대 50만 파운드 한도 내에서...

<일반 면허> 183. 제재 대상자(DP)를 중재에서 대리하는 법률 자문가들은 어떤 일반 면허를 사용해야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나요? 중재 비용 일반 면허(INT/2025/5787748)가 발급된 이후, 법률 서비스...

<일반 면허> 182. 제재 대상자(DP)와 비제재 대상자(non-DP)가 중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OFSI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제재 대상자(DP) 또는 그를 대신한 제3자로부터 중재 비용을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일반 면허> 178. 어떤 경우에 중재 비용 일반 면허(GL)가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이나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람(non-DP)은 러시아 제재 규정(Russia Regulations)상 원래 금지되었을...

<일반 면허> 180. 영국 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영국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라도, 영국과의 연결 고리(UK nexus)가 존재한다면 영국 제재의 적용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