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급망

한중 FTA 2단계 실질 타결…’한한령’ 문제 제기할 근거 마련

|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사전심사 비차별 약속…여행·법률·유통 개방 확대 | 한한령 문제...

트럼프에 압박받은 캐나다, 중국과 관세 감면 확대 합의…농수산물·철강·알루미늄 대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각) 중국...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브루킹스 “APEC 미·중 정상회담, 성과 제한적일 듯”

| 미·중, 선전 APEC서 무역 휴전 연장·AI 사고 통보체계...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사들 집중 제재…다음은 한국?

<개요> 지난달 29일 러시아 외무부가 호주 방산업계 대표 등 131명과 뉴질랜드 국방부 고위 인사 9명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함. 러시아가 미국과 EU이외에 다른...

카자흐스탄 “러시아 제재 회피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것”

<개요> 카자흐스탄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음. 카자흐스탄 외무부 차관 로만 바실렌코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중국, 대만인들에게 전쟁 대비 촉구한 아카데미 제재

<개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던 지난 10월14일, 중국 정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단체에 제재를 가했음. 쿠마 아카데미(Kuma Academy)는 대만 국민들에게 본토와의 전쟁에...

“트럼프가 되면 동맹국과 조율 없는 독단 제재 늘어날 것”

<개요> 트럼프 전대통령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조율되지 않은 독단적인 제재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에드워드 피시맨(Edward Fishman) 콜롬비아 대학교 글로벌에너지 정책센터...

美 항소 법원 “외국 국영기업도 미국 제재 위반 처벌 가능”

<개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터키 국영은행 하크방크(Halkbank)가 이란 제재를 회피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음. 하크방크는 국영기업으로서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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