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급망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AI·코인·핀테크

미 항소 법원 “틱톡 금지법안 합헌…1월19일까지 사업 매각해야”

2024년 12월 09일

<개요> 미 항소 법원이 6일(현지시각) 중국계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음. 내년 1월19일로 설정된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않을 시...

관세·공급망

트럼프, 강경파 나바로 재임명…美中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2024년 12월 06일

<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으로 재임명했음. 나바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을 설계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관세·공급망

美,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 연루 러시아 관리 5명에게 비자 발급 제한

2024년 12월 06일

<개요> 미국 국무부는 4일,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관리 및 공직자 5명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함. 어린이들은 신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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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CSIS “韓, 수출강국 넘어 경제안보 생태계 강국으로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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