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英 법원, 국가 안보 위한 회사 강제매각 명령은 적법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2024]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레터원”)은 러시아 재벌 미하일 프리드만(Mikhail Fridman)과 페트르 아벤(Petr Aven)이 2013년에 설립한 국제 투자 기업으로 통신,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왔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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