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급망

CSIS “中 우회 수출 단속만으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

| 트럼프 행정부, 中 부품 활용한 해외 생산까지 우회...

관세·공급망

뉴저지 주지사, 항만 운영사에 러 경유 반입 시 처벌 경고

| 셰릴 주지사, 항만·터미널 운영사 12곳에 경고 서한 전달 |...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관세·공급망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 잇다른 환급금 소송…누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

| 1,660억 달러 환급 놓고 수입업체·소비자 간 법적 분쟁...

관세·공급망

EU, 러시아의 가짜뉴스 등 하이브리드 공격 맞선 제재 체계 발표

2024년 10월 16일

<개요>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짜 뉴스 확산, 사이버전 및 기타 하이브리드 위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음. 이 프레임워크는 EU의 가치와 안보,...

관세·공급망

이란에 기프트카드 보내도 제재…미 법무부 “20년형 가능”

2024년 10월 15일

<개요> 미 법무부가 최근 240만 달러 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이란으로 보낸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음. 용의자는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를 위장해 기프트카드를 사들였고, 이를 이란으로...

관세·공급망

러시아에 남은 마지막 대형 서방은행도 9월2일부터 외환 이체 중단

2024년 10월 15일

<개요>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bank)의 러시아 법인이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 내 자금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음. 라이파이젠 은행은 러시아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가장 큰...

관세·공급망

美 의원 21명, 멕시코 새대통령에 “중국차 공장 짓지말라” 압박 편지

2024년 10월 15일

<개요> 미국 민주당 중심 상하원 의원 21명이 최근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게 중국 자동차와 관련된 보안 위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음. 중국 공산당과...

관세·공급망

키프로스 은행, 제재 우려에 러시아 고객 계좌 90% 폐쇄

2024년 10월 14일

<개요> 키프로스 은행(Bank of Cyprus)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7000명의 러시아 국적 고객이 보유한 약 2만개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러시아의 경제지 프랭크 미디어(Frank...

관세·공급망

네덜란드 검찰, 러 미사일 부품 공급한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2024년 10월 13일

<개요> 네덜란드 검찰청(OM)은 러시아 제재에도 금지된 컴퓨터 부품을 수출한 네덜란드 사업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음. 또 범죄 소득과 회사 재고의 몰수를 법원에 요청했음. 이름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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