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美, ‘친이란’ 헤즈볼라 자금줄 겨냥 추가 제재…구호단체 위장 활동·금괴 밀수망 차단

|레바논 자선단체와 설립자 제재…인도주의 지원 명목의 테러자금 유입 차단 |튀르키예·레바논...

TSMC, 美 대중 수출통제 위반 혐의… 최대 10억달러 벌금 가능성

| TSMC, 자사 첨단 반도체가 '수출 통제 대상' 화웨이 AI 반도체서 발견돼 논란 <개요> 대만의 반도체 제조사 TSMC가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필리핀 상원의원, 미국에 ‘두테르테 전세기’ 소유주 제재 촉구

<개 요> 필리핀 상원의원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Ronald "Bato" dela Rosa)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영장에 따라 지난달 네덜란드로 송환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의 전세기(G550) 소유주를 미국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트럼프 상관없이 해외부패방지법은 여전히 유효”

미국 연방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법 적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Rob Bonta)는 2일 발행한 법률 경고문(Legal Alert)을...

MS의 中 합작법인 “지정학적 변화”로 중국 내 사업 종료… 2천명 해고

| MS 합작법인 위크리소프트, MS와 연계된 모든 프로젝트 중단 | MS "중국 철수는 아니다"라며 철수설엔 선그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상하이 지역 파트너들이 설립한 미국계 합작법인 위크리소프트(Wicresoft)가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재 단신] EU, 대이란 제재 연장 및 명단 일부 갱신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각) 이사회 결정(CFSP) 2025/690 및 이사회 이행 규정(EU) 2025/689를 발표했음. 이를 통해 EU 차원의 대이란 제재 조치는 내년 4월 13일까지 연장됐음. Council Decision (CFSP)...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러 유령함대 선장 11명과 선박 31척 공개

| 선장들, 항해일지 위조하고 식별시스템 꺼…제재 회피 직접 지시| 가격 상한 피해간 러 석유 수출…러 국영 해운사 유조선 다수 연루| 유령 함대, 전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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