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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법 적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Rob Bonta)는 2일 발행한 법률 경고문(Legal Alert)을 통해, “해외부패방지법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연방법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주법에 따라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음. 이번 경고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