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獨, 중국산 상용 드론 군사시설 사용 전면 금지…정보 유출 우려에 퇴출

|독일군 병영·훈련장 내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DJI 제품 등...

美·中 ‘부산 합의’ 1년… 하지만 對美 희토류 수출 75% 감소

| '부산 합의' 이후 美 중국산 희토류 월평균 수입량...

[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제4차 민스크 국제 유라시아...

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 EU, 우크라 침공 직후 러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투자·거래...

[美 상무부 사례]크라이오팹(Cryofab, Inc.)

위반 사항: 뉴저지주 케닐워스에 위치한 Cryofab, Inc.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ECCN 3A999로 분류된 가스 저장 용기 및 관련 도구와 액세서리를 BIS 수출 라이선스...

[美 상무부 사례] 임란 칸/캄란 칸/무함마드 이스마일(Imran Khan / Kamran Khan / Muhammad Ismail)

위반 사항: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Imran Khan과 Kamran Khan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 Muhammad Ismail은 파키스탄에 있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업체를 위해 ECCN...

[美 상무부 사례] 케네스 카이트/ 튜브맨닷컴/어드밴티지 튜브 서비스(Kenneth Chait / Tubeman.com / Advantage Tube Services, Inc.)

위반 사항: 2012년 10월, 플로리다 레이크 워스에 위치한 Tubeman.com/Advantage Tube Services, Inc.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미국 시민 Kenneth Chait는 파키스탄으로 두 개의 세라믹 금속 트리거 스파크...

[美 상무부 사례]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위반 사항: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프린스턴 대학은 ECCN 1C351, 1C352 또는 1C353으로 분류되고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이유로 통제되는 다양한 동물 병원체 변종 및...

[美 상무부 사례] MDA 정밀(MDA Precision LLC)

위반 사항: 2015년 4월 동안, 캘리포니아주 길로이에 위치한 MDA Precision LLC는 ECCN 2B201로 분류되고 핵 비확산 및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5축 벤치탑 밀링 기계를...

[美 상무부 사례] 알시마 미들 이스트 제너럴 트레이딩(Alsima Middle East General Trading LLC)

위반 사항: 2015년 10월 5일경, Alsima Middle East General Trading LLC(Alsima)는 ECCN 1C402로 분류되고 비확산 및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파우더 등급 니켈의 UAE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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