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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 침공 직후 러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투자·거래 금지 등 제재 부과 | RMRS, 제재 취소 청구…사유 부족·방어권 침해·비례원칙 위반 등 주장 | EU 법원,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4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부과된 제재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EU의 기관 인정 자격을 철회한 조치는 취소하도록 판결했음. 이는 제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