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中, “틱톡(TikTok) 관련 어떤 거래든 중국법 준수해야”

중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틱톡(TikTok) 관련 모든 거래는 반드시 중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ikTok 매각과 관련된 기한을 75일 연장한 데 대한...

韓, 대북 제재 위반한 선박 등 5곳에 대한 독자 제재 발표

| 선라이즈 1호, 北 청진항서 북한산 철광석 5020톤 적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5개 대상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美,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 가스 개발 허가 철회

| 트리니다드, 자국 가스 매장량 축소에 베네수엘라 가스전 개발 추진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미국 정부는...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수익 21억유로 우크라이나로”

| EU "러시아 자산 자체는 동결, 발생 수익은 법적으로 활용 가능" | 유럽 내 예탁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서 이자 수익 발생 | 차관 상환·방위 지원에 활용...

英, ‘대러 제재 회피 혐의’ 푸틴 측근에 첫 형사 유죄 판결

| 前 세바스토폴 총독, 친인척 이용해 자금 및 사치품 확보 <개요>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 측근인 드미트리 옵샤니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BBC 방송에서 보도함. 그는...

[제재 단신] 싱가포르, 첨단 반도체 등 수출통제 관련 권고문 발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세관은 4일(현지시각)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된 공동 권고문을 발표했음. 싱가포르의 수출통제 체계는 '전략물자관리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수입·수출 규정(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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