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中, 인듐 수출 통제 전 단계 돌입하나…반도체·AI 업계 긴장 고조

| 中 세관, 최종 사용자 정보 요구 확대…업계 "수출 제한 전조 가능성" | 美는 최대 403톤 비축 추진, 핵심 광물 확보 경쟁 격화 중국이 희소금속 인듐(Indium)...

中,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보복 차 美 방산업체 10곳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

| 中, 국가안보·비확산 의무 이행 명분 내세워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 조치 시행 | MP 머티리얼스·USA 레어어스도 대상... 희토류 자립 추진하는 美에 견제구? | 中 재정부,...

트럼프, 이란 추가 타격 경고 가운데 스위스 평화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재폐쇄로 긴장 재고조 |밴스 美 부통령, 이란과 첫 임시평화 합의 후속 회담 진행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PREMIUM] [판례분석] EU 최고법원 “미국 OFAC 제재 등재만으로 계좌 개설 거부는 부당”

|EU 사법재판소, 자금세탁 위험은 개별 심사해야… 제재와 AML/CFT의 자동적 연계에 제동 |판결 적용 범위는 기본결제계좌에 국한...기업계좌·고위험 거래에는 직접 적용 어려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PREMIUM] [심층분석] 앤트로픽 접근 중단이 기업에 주는 함의: AI 주권과 계약 리스크

편집자 주: 이 글은 영국 로펌 브리스토우즈(Bristows)의 분석 'Anthropic suspends access to Fable and Mythos models: implications for AI sovereignty and contracts' 를 번역...

美 상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차단 추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발의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음.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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