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러, ‘북방영토’ 반환 요구 日 NGO 제재 대상으로 지정

| 러, 세계자연기금·그린피스·국제투명성기구 등 외국 NGO 탄압 <개요> 러시아 검찰청은 일본의 한 쿠릴 열도 반환 운동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발표했음. 러시아 당국은 해당 단체가...

[제재 단신] 스페인, EU 제재 지침 이행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스페인 각료회의는 지난 23일(현지시각) EU 지침 2024/1126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음. 해당 지침은 EU 제재 집행 관련 법률을 회원국 간에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美 국무부 “시리아, 제재 해제 원하면 화학무기부터 제거하라”

| 국무부, 테러리즘 억제·화학무기 제거·소수자의 자유 보장 등 요구 <개요>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위한 조건을 4일(현지시각) 언급했음.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 내각에...

[제재 단신] EU 법원,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무효 판결

EU 일반법원은 지난 해 3월 채택된 제재 유지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드미트리 푸먀니스키(Dmitry Pumpyanskiy)와 그의 아내 갈리나 푸먀니스카야(Galina Pumpyanskaya)의 EU 러시아 제재 목록 등재를 취소했음....

英 금융제재이행국 ‘제재 잘 지키려면 3가지를 명심하라’ 지침 발표

| '제재 전문 로펌'의 제재 위반 계기로 3가지 핵심 교훈 발표 | 본사의 구체적 지침과 철저한 절차 준수, 소유 구조 분석이 중요 <개요> 영국 정부는 4일(현지시각) HSF...

美, ‘불체자 수용 거부’ 이유로…남수단 국민 미국 입국 금지

| 美, 필수 인원 빼고 대사관 직원 대부분에 철수 명령하기도 <개요> 미국 정부는 남수단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남수단 국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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