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각료회의는 지난 23일(현지시각) EU 지침 2024/1126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음. 해당 지침은 EU 제재 집행 관련 법률을 회원국 간에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국이 제재 위반에 대한 정의와 제재 조치에 대한 최대 형벌 기준 등을 국내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함.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EU 제재 위반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음. 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