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러시아·CIS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선박 4척 취득한 듯… “대북 제재 위반 소지 있어”

2026년 07월 16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북한 선박 4척이 새롭게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새로 확인된 선박은 태성산1호, 랑낭3호, 해양55호,...

미국·캐나다

日 맥셀, 삼성 모바일 기기 美 수입 금지 요청…USITC 조사 여부 검토 착수

2026년 07월 16일

|삼성전자·미국법인 상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주장 |수입금지 여부 미결정…미국 소비자·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개요> 일본 전자기업 맥셀이 삼성전자의 일부 모바일 전자기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러시아·CIS

[PREMIUM] 폴란드 前 차관, 서방 제재 대상자 통해 러軍에 구급키트 전달해 논란

2026년 07월 16일

| 제재된 벨라루스 정치인에게 러시아군 위한 구급키트 20개 전달 | 친러 행보 이어 공개 지원까지... 檢 "관련 정보 검토 중" 크시슈토프 톨빈스키(Krzysztof Tołwiński) 전 폴란드 재무차관이...

유럽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2026년 07월 16일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제재 관련 송금 신고·승인 신청서 양식 개정

2026년 07월 16일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0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이체 신고 및 승인 신청서 양식을 개정했음. 이에...

러시아·CIS

도이체방크,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의 최신 정보 누락 몰랐다가 英서 벌금 3억원

2026년 07월 16일

| 도이체방크 런던 지사, 美 제재 대상 러 업체로의 고액 송금 처리 문제돼 | 첫 거래는 제재 부과 당일 처리…문제는 한 달 뒤 추가 송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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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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