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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불가항력’ 주장 | 法 “계약 당시 이미 제재 시행… 기업이 예측·감수해야 할 사업 리스크” <개요> 러시아 법원은 지난 10월 7일(현지시각) 서방의 제재로 장비 납품이 지연됐더라도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해 계약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시행 중이던 제재는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이고, 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