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관세·공급망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韓 대미 투자·대러 제재·수출통제 재편 가능성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강화…韓 3,500억 달러·日 5,500억 달러 투자...

러시아·CIS

9000억 소송전으로 드러난 러 ‘그림자 선단’의 복잡한 내부 거래 구조

| 그림자 선단 핵심 '코럴 네트워크', 러시아 석유 수출...

러시아·CIS

러 ‘그림자 선단’ 유조선, 같은 배가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공격당해

| 오만 인근 해역서 부착식 기뢰 2개 폭발... 공격자...

관세·공급망

EU “내년부터 유예 기간 없이 러시아 재수출 금지”

2024년 07월 23일

<개요> EU는 민감한 물품의 러시아 재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새로운 FAQ를 발표했음. 이 문서는 EU 웹사이트의 EU Guidanc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어떤 내용인가> EU 규정 (EU)...

관세·공급망

독일 법원, 러시아에 드론 부품 공급한 사업가에 징역 6년9개월 선고

2024년 07월 22일

<개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의 사업가 부부가 드론 등의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로 운송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 등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보도. 남편은 징역 6년9개월의...

관세·공급망

미 상무부 “무역 때 영국 NGO사이트 먼저 확인하라” 이례적 권고

2024년 07월 19일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산 제품이 러시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음. 미 상무부는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공급망

미 국토안보부, 中 위구르산 알루미늄, 해산물 등 수출 통제 발표

2024년 07월 15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출 통제 우선 부문으로 지정했음. UFLPA 목록에 포함된 중국 내 68개...

AI·코인·핀테크

“미중 데이터 놓고 전략 경쟁…한국, 데이터 안보 계획 세워야”

2024년 07월 10일

<개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전략 경쟁의 화두로 등장 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 뿐...

미국·캐나다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2024년 07월 09일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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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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