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러시아·CIS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캐나다

러트닉 상무 인사청문회 “한국이 우리의 선량함 이용해와”(종합)

2025년 01월 30일

|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 총정리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음. 특히 한국에...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 의회, 中 항구적 정상 무역 지위 종료 추진···100% 관세 부과 계획

2025년 01월 30일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하고,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소액 물품(de minimis) 면세 혜택을...

관세·공급망

트럼프, 연방 정부 보조금 중단 명령…美 법원이 일단 제동

2025년 01월 29일

| 백악관,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대출 잠정 중단 명령 | 법원 "중단 조치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며 일단 제동 |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전기차 업계에도...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액 수입품 면세 규정 강화

2025년 01월 29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각) 소액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Section...

관세·공급망

트럼프, 한국 세탁기 거론하며 “의약품·반도체·철강에 관세 부과할 것”

2025년 01월 28일

|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안했다면 미국에 공장 없을 것" |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많은 경제적 대가 치를 것" 위협도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 간접 거래로 드러난 글로벌 리스크

2025년 01월 28일

하스 오토메이션(Haas Automation, Inc., 하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로,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 OFAC에 지난 17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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