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제재 관련 송금 신고·승인 신청서 양식 개정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0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이체 신고 및 승인 신청서 양식을 개정했음. 이에...

도이체방크,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의 최신 정보 누락 몰랐다가 英서 벌금 3억원

| 도이체방크 런던 지사, 美 제재 대상 러 업체로의 고액 송금 처리 문제돼 | 첫 거래는 제재 부과 당일 처리…문제는 한 달 뒤 추가 송금도...

美, 이란 ‘혁명수비대’ 무기 조달 네트워크 겨냥…러시아·이탈리아 등 개인·기업 제재

|혁명수비대 무기 조달 지원한 개인 4명·기업 3곳 SDN 지정 |멕시코 마약 카르텔도 테러 조직 제재 대상으로 확대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국제...

튀르키예 통한 이란 제재 회피 폭로한 자라브, 추가 복역 없이 사건 마무리

| 美 검찰 수사에 협조해 할크방크의 이란 제재 회피 진상 규명에 협조 미국 법원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던 튀르키예·이란계 금 거래상 레자 자라브(Reza...

英 법원, 대러 제재 관련 미술품 사건 기각… “‘러 연계 인물’ 입증 못해”

| 法, '사치품 제공'은 실질적 처분권 이전… 포포프 측에 전달돼 '제공' 인정 | '러 통상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불인정..."포포프 해외 이주하는 모습" <개요> 영국 사우스워크 형사법원(Southw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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