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오르반 무너졌다고 좋아했지만… 불가리아 총선서 친러 前 대통령 승리

| 5년 간 8번째 총선에서 '친러' 라데프 前 대통령의 정당이 승리... 의석 과반 확보할 수도 | 라데프, 푸틴의 우크라 침공 비판하면서도 추가 대러 제재·우크라 지원에는...

호르무즈 해협 충돌 격화…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확대

|美, 이란 국적 화물선 강제 나포로 군사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에너지·물류 위기 심화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봉쇄를 우회하려던 이란...

美 국가안보국, ‘블랙리스트’ 앤트로픽 규제에도 ‘미토스’ 활용 확대

|국가안보 우려 주장하면서도 활용 확대 괴리 |생성형 AI 통제 조건을 둘러싼 미 국방부-앤트로픽 갈등 심화   <개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경고에도 앤트로픽의 고성능 모델 ‘미토스 프리뷰’를...

[PREMIUM] [제재 단신] WSJ “이란, ‘그림자 선단’ 중계 네트워크 통한 석유 판매 중단”

이란이 수십년 간 사용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중개 네트워크를 중단하고, 국영 이란석유회사(NIOC)가 원유 판매를 직접 총괄하기로 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들이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음. 16일(현지시각)...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PREMIUM] 전쟁 중 푸틴과 사진도 찍었는데…러 재벌, 스위스 법원에 제재 해제 청구 소송

스위스 정부에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던 러시아 비료·석탄 재벌 안드레이 멜니첸코(Andrey Melnichenko)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6일(현지시각) 스위스인포가 보도했음. 그는 2022년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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