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필리핀 상원의원, 미국에 ‘두테르테 전세기’ 소유주 제재 촉구

<개 요> 필리핀 상원의원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Ronald "Bato" dela Rosa)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영장에 따라 지난달 네덜란드로 송환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의 전세기(G550) 소유주를 미국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트럼프 상관없이 해외부패방지법은 여전히 유효”

미국 연방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독자적으로 법 적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음.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Rob Bonta)는 2일 발행한 법률 경고문(Legal Alert)을...

MS의 中 합작법인 “지정학적 변화”로 중국 내 사업 종료… 2천명 해고

| MS 합작법인 위크리소프트, MS와 연계된 모든 프로젝트 중단 | MS "중국 철수는 아니다"라며 철수설엔 선그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상하이 지역 파트너들이 설립한 미국계 합작법인 위크리소프트(Wicresoft)가 중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제재 단신] EU, 대이란 제재 연장 및 명단 일부 갱신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각) 이사회 결정(CFSP) 2025/690 및 이사회 이행 규정(EU) 2025/689를 발표했음. 이를 통해 EU 차원의 대이란 제재 조치는 내년 4월 13일까지 연장됐음. Council Decision (CFSP)...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러 유령함대 선장 11명과 선박 31척 공개

| 선장들, 항해일지 위조하고 식별시스템 꺼…제재 회피 직접 지시| 가격 상한 피해간 러 석유 수출…러 국영 해운사 유조선 다수 연루| 유령 함대, 전쟁 자금...

美 해외자산통제국, 러 관련 FAQ 2항목 업데이트

편집자 주 : 생크션랩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FAQ의 한국어 번역과 원문링크를 국내 독자들을 위한 해설 및 배경 설명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FAQ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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