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민주콩고 반정부 단체의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제재위원회는 11일 콩고강 동맹(AFC)의 제재 등록 정보를...

美, 캄보디아·미얀마 사이버 사기조직·무장세력 제재…시설 임대·경비망까지 차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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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대상’ 결제망 A7, 아프리카 진출 확대…제재 우회 결제망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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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기업의 中 AI 사용 공개 의무화 검토…중국산 AI 모델 확산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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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멕시코 마약 카르텔·伊 마피아 조직 동시 제재… 합법 장례업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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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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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러시아 유조선 쿠바 입항…에너지난 완화

|쿠바 마탄사스 터미널 도착, 공급 재개 |전력난 완화 기대...전국 배분까지는 최대 35일 소요 전망   <개요> 러시아 선적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 마탄사스 원유 터미널에서 약 70만 배럴의...

[PREMIUM] [제재 단신] 美, 루코일 해외자산 매각 협상 관련 일반면허 기한 연장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관련 일반면허 131D를 개정,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Lukoil)의 해외 자산 매각 협상 허용 기간을 오는 5월 1일까지로 다시 연장했음....

[PREMIUM] 러시아로 미국산 탄약 밀수한 이탈리아인, 법원서 유죄 인정

| 우크라戰 개전 후 러시아로 54만불어치 미국산 탄약 밀수 이탈리아 국적자 만프레드 그루버(Manfred Gruber)가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수출통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30일(현지시각) 미국...

[PREMIUM] 카자흐 KMG·러 루코일, 美 제재 여파로 카스피해 유전 개발 중단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기업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KMG)와 러시아 루코일(Lukoil)이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구역의 칼람카스-시(Kalamkas-Sea) 및 하자르(Khazar) 유전 공동 개발 사업을 중단했음. 26일(현지시각) 인테르팍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샤트 하세노프(As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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