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제재 단신] 英, 기업 임원 자격 박탈된 개인 리스트 업데이트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개인 총 2996명과 기관 818개에 대해 이사직 자격 박탈 제재(Director Disqualification Sanctions)를 적용했다고 발표함. 이는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재 대상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제재 단신] 英 재무부, 정부의 제재 조치 관련 질문 답변

웬디 몰턴(Wendy Morton)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사용과 관련한 법적 도전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조치의 조율 여부에 대해 영국 정부에 질문했음. 이에...

美, 이란 핵개발 관련 개인 1명·기업 5곳 제재

| 美, 최근 이란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와 석유 수출길 차단·제재 부과 병행해 <개요> 미국 정부는 이란 내 기업 5개와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9일(현지시각) 발표함....

벨기에 총리 “우크라이나에 매년 10억 유로 군사 지원할 것

| 벨기에, 우크라이나에 연간 10억 유로 군사 지원 예정. | EU의 집단안보와 EU·우크라이나 군사·산업적 결속력 강화 차원   <개 요> 벨기에는 우크라이나에 연간 10억 유로(약 11억 235만 달러)...

네덜란드, ‘가자 전쟁 여파’ 이스라엘에 대한 군용 물품 수출 통제 강화

|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군사·이중용도 물자에 개별 허가제 도입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고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제재 단신] 美, 러 중앙銀 등에 대한 일반 면허 교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7일(현지시각) 행정명령 제 14024호에 따른 지침 제 4호(Directive 4)에서 금지된 특정 거래를 허용하는 러시아 관련 일반 허가서 제13M호(GL 13M)를 발행함. 제4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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