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주장 | 러 법원, 원고 손 들으면서 EU 제재 근거로 독점적 관할권 인정 | “EU의 법률자문 서비스 제한으로 러 기업의 소송권 제약돼” <개요> 러시아 법원은 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대러 법률자문 서비스 제한 조치를 근거로 러시아 기업과 체코 기업 사이의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독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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