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WSJ 사설 “트럼프의 러 에너지 제재 완화, 유가 잡긴 커녕 푸틴에 이익만 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화학무기·대테러 등 제재 연장에 비회원 유럽국 다수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화학무기 제재 연장 조치에 비회원국 9개국이...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기업들을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검사·판사 등 개인을 넘어 ICC 재판소 자체로...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PREMIUM] 수출통제 위반한 에스토니아인, 美 법정서 유죄 인정

| 유령회사·가명 동원해 美 수출통제 회피 | 러 軍·정부 기관에 밀수한 민감 전자부품 공급 에스토니아 국적자 안드레이 셰블랴코프(Andrey Shevlyakov)가 러시아군과 정부 기관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불법 공급한...

UBS,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억 2500만 달러 제재… ‘역대 최대 민사 벌금’

  |고위험 고객 실사·의심거래보고 미이행… "재범 금융기관 엄중 처벌"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관련 리스크 관리 실패… 외부 컨설턴트 선임 명령   <개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BSA)을 고의로 위반한...

[제재 단신] EU “러 방위산업 추가 제재에 비회원 9개국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6월 중순 단행된 추가 대러 제재 조치에 비회원 9개국이 동참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7월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 印 거쳐 유럽산 이중용도 품목 수입 확대…”인도와 맺은 FTA 악용돼”

| 유럽산 민감·이중용도 품목 5만건, 印 거쳐 러시아로 유입 | 英·EU의 印 FTA 추진에 대러 제재 회피 통로 악용 우려 커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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