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메인 토픽

美 루비오 장관, 젠슨 황의 中 스파이 연루 의혹 경고

|트럼프 訪中 전 기밀 메모 회람…AI 반도체 수출정책 영향력...

미국·캐나다

美 트럼프 “협상 진전 땐 이란 재공격 가능성 매우 낮아”

|핵 프로그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강조…항공모함 3척 배치 주장 |원유...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관세·공급망

미국, 일반적 기술이라도 중국 첨단 무기 관련 시 벌금 부과

2024년 08월 20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TE 커넥티비티 코퍼레이션(TE)과 TE 커넥티비티 HK 리미티드에 대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5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음. 이 회사들은 중국의...

관세·공급망

중국 라이다 업체 ‘허사이’, 미 국방부 제재 명단서 제외될 듯

2024년 08월 19일

<개요> 미 국방부가 세계 최대 전기차용 라이다 제조업체인 허사이(Hesai, 禾赛)를 올 1월에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최근 다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미국 정부가 국가...

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트럭 우회 수출회사에 1360만 유로 벌금

2024년 08월 18일

<개요> 리투아니아 세관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한 회사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1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함께 트럭용 트레일러 6대도 압류...

China View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2024년 08월 17일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2024년 08월 16일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中기업 5곳 추가 제재…中 반발

2024년 08월 13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이로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회사는 70곳이 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 섬유, 신발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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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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