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심층분석] 美 의회, 中 항구적 정상 무역 지위 종료 추진···100% 관세 부과 계획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각)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하고,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한 소액 물품(de minimis) 면세 혜택을...

트럼프, 연방 정부 보조금 중단 명령…美 법원이 일단 제동

| 백악관,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대출 잠정 중단 명령 | 법원 "중단 조치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며 일단 제동 |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전기차 업계에도...

[심층분석] 美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액 수입품 면세 규정 강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각) 소액 수입품(de minimis)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Section...

트럼프, 한국 세탁기 거론하며 “의약품·반도체·철강에 관세 부과할 것”

| 트럼프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안했다면 미국에 공장 없을 것" |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많은 경제적 대가 치를 것" 위협도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심층분석] 러시아 제재 위반 사례: 간접 거래로 드러난 글로벌 리스크

하스 오토메이션(Haas Automation, Inc., 하스)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로, 러시아 관련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 OFAC에 지난 17일(현지시각)...

美 국무부, 해외 원조 전면 일시 중단… 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 후 국무부 실행조치 문서 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現 해외 원조정책이 그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후,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기존 외국 원조 사업에 대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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