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WSJ 사설 “트럼프의 러 에너지 제재 완화, 유가 잡긴 커녕 푸틴에 이익만 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화학무기·대테러 등 제재 연장에 비회원 유럽국 다수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화학무기 제재 연장 조치에 비회원국 9개국이...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기업들을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검사·판사 등 개인을 넘어 ICC 재판소 자체로...

후티 반군, ‘홍해 관문’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원유 공급·해상 물류 불안 확산

|바브엘만데브 봉쇄 현실화 우려…홍해까지 번지는 미·이란 충돌 |"세계 원유 공급 7% 추가 감소 우려" …휴전 협상 속 군사 충돌 지속   <개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홍해로...

EU, 中 알리에 5억 5000만 유로 과징금… “불법·위조상품 방치” 첫 대형 플랫폼 제재

|위험평가·위조상품 차단 모두 미흡 평가… 불법 제품 판매 지속 |10월까지 시정계획 제출 명령…미이행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5억...

[PREMIUM] [제재 단신] 英, 중재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6일(현지시각) 중재 비용 관련 일반면허(INT/2025/5787748)를 개정해 보고 의무를 변경했음. 기존에는 면허에 따라 대금을 받은 뒤 30일 이내 한 차례 보고하면 됐지만,...

美 교육부 “제재 당한 中 기관이 美 대학에 기부한 금액만 5700억원”…내역 공개

| 화웨이·BIT 등 제재 대상 中 기관, 美 대학에 대규모 기부 | 의회, 해외 기부금 신고 기준 강화 추진… 中 관련 기부는 전면 신고 검토 미국...

美 인권단체, ICC 제재에 반발… 정부 상대로 무효 소송 제기

| 원고 "ICC 제재로 활동 위축... 자기검열 강요받고 있다" 주장 미국의 인권단체 민주주의와 아랍세계를 위한 인권단체(DAWN) 과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납세자연합(Taxpayer Alliance Against Genocide)'이 트럼프 행정부를...

美 항소법원, 러시아 제재 지정 범위 넓게 해석… “귀금속 거래도 제재 대상”

| 美, 러시아산 금괴 거래 혐의로 24년도에 디겔만 부자 제재 | 법원, 제재 위한 '조달' 범위 넓게 해석…귀금속 거래도 대상 행위로 인정 | 2심서 새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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