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러시아 제재 지정 범위 넓게 해석… “귀금속 거래도 제재 대상”

| 美, 러시아산 금괴 거래 혐의로 24년도에 디겔만 부자 제재 | 법원, 제재 위한 ‘조달’ 범위 넓게 해석…귀금속 거래도 대상 행위로 인정 | 2심서 새로 제기된 원고 측 주장 배척… 기밀자료도 제재 근거 증거로 인정 <개요>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각) 독일 국적의 악셀 디겔만(Axel Diegelmann)과 프리츠 디겔만(Fritz Diegelmann)이 제기한 대러 제재 지정 취소 소송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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