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英 경찰, ‘테러단체’ 지정된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 시위서 139명 체포

영국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美 상무부 사례] 라샤드 사전트/ 데이비드 존슨/ 션퀘즈 스티븐스(Rashad Sargeant / David Johnson / Shunquez Stephens)

위반 사항: David Johnson, Rashad Sargeant, Shunquez Stephens는 총기의 일련번호를 제거하고 상자에 숨겨 ECCN 0A501로 분류된 총기를 바베이도스로 운송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Johnson은 Stephens와 다른...

[美 상무부 사례] 찰턴 아메요(Charlton Ameyaw)

위반 사항: 2010년, 델라웨어주 미들타운의 Charlton Aboagye Ameyaw는 ECCN 0A501로 분류된 두 자루의 총기를 구입하여 가나로 수출했습니다. 그는 차량에 총기를 숨겨 가나로 선적했습니다. 2020년...

[美 상무부 사례] 니하드 알 자베리/ 아슈라프 타하/ 마흐무드 알 타이야르(Nihad Al Jaberi / Ashraf Taha / Mahmood Al Tayyar)

위반 사항: 2020년 8월, OEE 특별 요원들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은 Nihad Al Jaberi라는 전 이라크 난민이자 현재 미국 거주자가 사바나 항구에서 이라크로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총기...

[美 상무부 사례] 조지 오렌셀(Jorge Orencel)

위반 사항: 2021년 12월 17일, Jorge Orencel은 필수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에서 물품을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Orencel은 Sumtech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이 회사는 남미, 아시아 및 중동으로 "고급 기술 실험실 장치"를 포함한 미국 상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로부터 홍콩 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섯 개의 이온화 챔버(방사선 측정 장비)와 하나의 핵분열 챔버(핵분열 감지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목적지가 아르헨티나라고 허위로 기재된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Orencel은 이온화 챔버를 홍콩으로 배송하고, 핵분열 챔버는 미국 회사에서 획득했습니다. 핵분열 챔버를 획득하기 위해 Orencel은 아이템의 가치와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미국 정부에 화물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분열 챔버는 출국 전에 뉴욕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Orencel은 핵분열 챔버를 홍콩으로 보내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2년 2월 22일, Orencel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징역형, 5000달러의 형사 벌금,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위반 사항: 2021년 9월 27일, Virgil Griffith는 북한(DPRK)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 조언이...

[美 상무부 사례] 호르헤 치카-길레르/ 롤란도 알렉세이 푸포-아브라한테스/ 니콜라스 아야라( Jorge Chica-Giler / Rolando Alexei Pupo-Abrahantes / Nicolas Ayala)

위반 사항: 이 조사는 미국에서 에콰도르로의 총기 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Jorge Chica-Giler는 공모자들에게 ECCN 0A501로 분류된 총기를 구입하고 압축 공기 탱크에 숨겨 에콰도르의 공모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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