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AI·반도체 등 수출통제 강화 법안, 美 하원 통과… 상원서도 발의돼

| 법안, 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전략기술 수출심사 체계 개편 추진 | 산업안보국(BIS) 강화...기술자문위원회 신설 등·수출허가 관련 정보 공개로 제도 투명성 제고 <개요>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美,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시행… 수십억불 벌어들일 듯

| 美, 60일 간 이란산 원유 거래 허용… 최대 30억불 추가 수익 창출 전망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진전에 맞춰 이란산 원유 수출...

[PREMIUM] [심층분석] 미·이란 잠정 합의(MOU) 체결…해운업계에 열린 기회와 리스크

편집자 주: 이글은 미국의 로펌 홀랜드 앤 나이트(Holland & Knight LLP)의 분석글 'U.S.-Iran Interim Agreement: Implications for the Maritime Industry and Oil Trade'을 번역...

[PREMIUM] 英 고등법원, 제재 대상자 부동산 점유·매각 위한 대출기관 권리 인정

| "제재는 계약을 멈추지 않는다"…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권리 재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모기지 대출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PREMIUM] 러 거물 팀첸코 부부 또 패소… EU 법원 제재 해제·손배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재단 통한 실질적 연결성 여전"… EU 대러 제재 유지 기조 재확인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 사업가인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와 그의 배우자 엘레나 팀첸코(Elena...

英, FATF 고위험국 명단 반영 AML 지침 개정…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유지

| 英 재무부, FATF 최신 평가 반영 자금세탁방지 지침 발표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유지…강화된 고객확인 지속 적용 | 6월 말 AML 규정 개정 시행…위험기반 감독체계 강화 <개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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