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보우소나루 前 대통령 아들, 브라질 대법관에 대한 제재 복원 추진키로

| 모라이스 대법관, '친위 쿠데타' 보우소나루 前 대통령에 유죄 선고 | 트럼프, 지난해 여름 모라이스에 제재 부과 후 해제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 전 브라질 하원의원이 미국...

‘정착촌 제재’에 英 유대인 사회 분열… “정착민 폭력 막아야” vs “反유대주의 조장 우려”

| 英·佛·加, 정착촌 상품 거래 금지… 이스라엘, 英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 | 英 정통파 유대교 수석 랍비 “제재가 영국 내 유대인 위험 키울 것” | 제재...

EU안보硏 “러 그림자 선단, 군사化 가속… EU, 대응 수위 높여야”

| 러, 그림자 선박 위해 군함 보내 호위… 기존 단속에 난항 | 기관총 탑재 선박 포착… 해저 케이블 절단·러 드론 활동 연계 의혹 | EUISS “새로운...

호주, 2011년 이후 최대 제재법 개편… 現 독자 제재법 전면 교체키로

| 2011년 독자제재법 대체… 분산된 제재 관련 규정을 통합·정리키로 | 표적 금융제재부터 수출입·서비스·선박까지 7개 제재 수단 체계화 | 지분 50%·과반 의결권 등 ‘실효적 지배’ 기준 제시 |...

미 법무부 “中 업체, 바이낸스 통해 이란산 석유 구매대금 세탁”

| "피고 측, 바이낸스 통해 암시장서 이란 원유 판매해 얻은 자금을 세탁" | 檢, 테더 관리 계정서 6100만불 규모 몰수 추진… 바이낸스는 대상 아냐 미국 법무부에...

폰데어라이엔 “캐나다, EU 첫 준회원국으로”… 전략동맹 격상 추진

| “加, EU 첫 준회원국 되도록 문 열고 싶다”…구체적 법적 지위는 미정 | "CETA 기반으로 加와 방위산업·AI·핵심광물·북극 협력 확대" | 폰데어라이엔 “대러 제재 강화” 천명...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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