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獨, 러 원전용 핵연료 부품 생산 추진…EU 대러 원자력 제재 공백 논란

|프라마톰 자회사, 러 로사톰 계열 기술로 링겐 공장 생산 추진…최종 허가 확인 |연방정부 “러 원자력 협력 반대하지만 EU 제재 필요”…회원국 반대로 원전 부문 제재 난항   <개요> 독일...

美, 쿠바 국영 연료회사 향하던 연료 60만 갤런 압수…제재 회피 단속 강화

|제재 대상 쿠바 국영 연료회사 향하던 바이오디젤 90건·300만 달러 상당 적발 |휴스턴·플로리다서 출항 전 차단…일주일 새 두 번째 쿠바행 연료 압수   <개요> 미국이 제재 대상인 쿠바 국영...

美 국무부, 中 이익 위해 피지인에 뇌물 제공한 피지 거주 중국계 인사 제재

|피지 해외화교서비스센터 자오푸강 공개 지정…본인·직계가족 미국 입국 제한 |美 “中 정부·기업·범죄조직 이익 위해 피지인에 뇌물”…마약·초국가범죄 연계 부패 경고 <개요> 미국이 중국에 기반을 둔 정부·기업·범죄 관련 세력의 이익을...

EU, ‘코인’ 자금세탁 규제 확대 추진…스테이블코인·코인 대출도 감독 강화

|EU 자금세탁방지청, 가상자산법 MiCA 개정 의견 제출…규제 사각지대 해소 요구 |스테이킹·DeFi도 규제 검토…“실제 운영·통제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개요> EU가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 테러자금조달 제재 대상 15명·단체 2곳 재지정

| 하마스 투자 책임자·정치국 인사·호주 출신 IS 모집책 등 포함 호주 정부는 3일(현지시각) 테러자금조달 제재 대상 15명과 2개 단체를 재지정했다고 발표했음. 이 가운데 8명과 1개...

[PREMIUM] 러 법원, 가스프롬 상대 체코 중재 차단… “EU 제재로 법률 조력 제한”

| 넷포가스, 체코서 가즈프롬의 미사용 가스 운송용량 대금 관련 중재 진행 | 가즈프롬, EU 제재로 인한 불리함 문제 삼아 러 법원에 중재 중단 신청 |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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