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지난 5월 19월(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애플의 러시아 법인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법을 3건 위반한...

러시아·CIS

러 법원, 싱가포르 중재 판정 인정 거부 “대러 제재국 결정 수용 못 해”

2025년 05월 22일

| 러 법원 "싱가포르 법 절차가 불공정해, 판결 불인정 사유 해당" <개요> 러시아 법원은 16일(현지시각) 한 에스토니아 선사가 싱가포르 중재판정부(SCMA)에서 얻은 손해배상 판결을 러시아에서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유럽

[제재 단신] 英, 새 수출 허가 신청 시스템에 양식 추가

2025년 05월 22일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새로운 온라인 수출통제 신청 서비스(LITE)에 국방부 보안 승인 양식인 F680 신청 기능을 도입한다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LITE는 기존 시스템인 SPIRE를 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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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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