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체코 검찰, ‘대러 제재 위반’ 업체 조건부 기소유예

체코 검찰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광산장비...

미국·캐나다

영 싱크탱크 “트럼프, 국정 동력 약화… 외교·안보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이란戰·고물가·부정부패 논란에 중간선거서 참패... 상·하원 모두 빼앗겨 |...

메인 토픽

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 法, 중국군 연계 지정 근거 불충분·기업의 실질적 피해...

메인 토픽

美 상무부, 엔비디아 접촉 후 ‘젠슨 황 불륜 상대’ 前 직장 조사 중단 논란

| 메가스피드, 동남아에 수십억불어치 AI 장비 반입… 中 불법...

AI·코인·핀테크

김동식 목사 유족, 테더·서클 상대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 철회

| 유족, 北 자산 압류하려 했으나 美 정부의 별도 몰수...

유럽

[제재 단신] 스페인, EU 제재 지침 이행 위한 법령 개정 추진

2025년 04월 08일

스페인 각료회의는 지난 23일(현지시각) EU 지침 2024/1126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음. 해당 지침은 EU 제재 집행 관련 법률을 회원국 간에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캐나다

美 국무부 “시리아, 제재 해제 원하면 화학무기부터 제거하라”

2025년 04월 08일

| 국무부, 테러리즘 억제·화학무기 제거·소수자의 자유 보장 등 요구 <개요>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의 해제를 위한 조건을 4일(현지시각) 언급했음.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최근 시리아 내각에...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법원,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무효 판결

2025년 04월 08일

EU 일반법원은 지난 해 3월 채택된 제재 유지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드미트리 푸먀니스키(Dmitry Pumpyanskiy)와 그의 아내 갈리나 푸먀니스카야(Galina Pumpyanskaya)의 EU 러시아 제재 목록 등재를 취소했음....

러시아·CIS

英 금융제재이행국 ‘제재 잘 지키려면 3가지를 명심하라’ 지침 발표

2025년 04월 08일

| '제재 전문 로펌'의 제재 위반 계기로 3가지 핵심 교훈 발표 | 본사의 구체적 지침과 철저한 절차 준수, 소유 구조 분석이 중요 <개요> 영국 정부는 4일(현지시각) HSF...

미국·캐나다

美, ‘불체자 수용 거부’ 이유로…남수단 국민 미국 입국 금지

2025년 04월 08일

| 美, 필수 인원 빼고 대사관 직원 대부분에 철수 명령하기도 <개요> 미국 정부는 남수단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남수단 국민의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러시아·CIS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유럽 내 러 동결자산 2400억유로 압수해야”

2025년 04월 08일

| 차크나 외무장관 "친러 헝가리 때문에 푸틴에게 전쟁 자금 넘겨줘" | 유럽 납세자 아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 부담 주장 <개요> 마르구스 차크나(Margus Tsahkna)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이 유럽연합(EU)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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